중국 지역간 시장 장벽 허문다.. 反독점법 추진

중국은 지방정부 간의 폐쇄적인 시장보호주의 장벽 척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상무부 재정부 등 7개 중앙정부 부처는 합동 조사팀을 구성,지난 8일부터 28개 성과 시의 시장보호 장벽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 보호주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반독점법 마련도 적극 추진 중이다.

반독점법 초안은 지방정부가 상품과 노동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지역간 장벽을 쌓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및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 상품에 대해 장벽을 쌓는 게 관행처럼 돼 있어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보호주의가 척결되면 지방 군소 업체들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LG전자 중국지주회사 관계자는 "세탁기 등 일부 가전 분야 중소업체들은 지방보호주의 덕에 연명해온 업체가 적지 않았다"며 "지방보호 장벽이 없어지고 고속도로 등 물류망이 발달되면 이들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