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외교부 복수차관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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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 부서 조직이 큰 일부 부처에 복수차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무차관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일부에서 각 부처에 대해 정무차관을 신설하고 별도의 사무차관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행정 전문가들은 물론 관가에서마저 "일부 부처에서 복수차관제가 도입될 경우 다른 부처도 예외없이 요구할 것"이라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은 곧 공무원들의 자릿수 늘리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행자부 장관,국무조정실장,중앙인사위원장,청와대 정책실장,정부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추진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성과관리 정책품질관리 등에 민간기업의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직사회 체질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