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 정국 가시밭길 예고.. 여야 정쟁격화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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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의 '야당 비하' 발언으로 공전됐던 국회가 2주일만에 정상화됐다.
한나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총리의 사과는 미흡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등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1일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향후 정국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4대 법안을 비롯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 법안 '태풍의 눈'=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 50개를 선정,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부영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4대 입법과 관련,"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산이 높으면 돌아가고,물이 깊으면 좀 얕은 곳으로 골라가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4대 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던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내 진보성향 의원들은 4대 입법이 원칙의 문제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의 4대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맞서 격돌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표는 "당의 명운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의원들이) 임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과 관계없이 11일 '4대 입법 대국민토론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경제법안 처리도 난항 예상=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대표적 경제법안으로는 공정거래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꼽힌다.
여야는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는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비롯 민자유치법 국가건전재정법 등 법안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준영·박해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