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놓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재정지출 확대를 수반하는 '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상당수 민간 전문가들은 감세(減稅)정책이 경기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당·정·청 워크숍'에서 인프라 추가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내놓았다.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자를 활용할 경우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계산이다. 그러나 고수익이 날 만한 인프라 공사가 드물고 연기금 등과 약속한 수익률을 올리지 못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메워줘야 하는 만큼 향후 상당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게다가 여권에서는 내년에 2조∼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래 저래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해 상당수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빚을 내 돈을 써본들,일시적인 효과에 그쳐 재정 안정성만 해칠 뿐이라고 지적한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 원인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크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면 감세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엔 국회 예산정책처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고용이나 설비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감세정책이 재정확대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분적인 감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에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교통세를 10원 내려봐야 내수엔 거의 도움이 안 되지만 세수가 6천억원이나 줄어들게 된다"며 "내년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감세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