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CO₂ 배출규제 대비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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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협약(교토의정서)이 내년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도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인 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어느 곳보다 높은 상황인데도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앞으로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지 않을까 무엇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34개 선진국들은 오는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CO₂)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후협약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2012년까지의 1차 감축기간 동안에는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감축기간에는 우리도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우리 산업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도 정부나 업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90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배출량으로 따지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이고 증가율로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95년 수준으로만 줄여도 6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있다. 만약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막대한 돈을 주고라도 저개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와야 할 판이다.
더구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통관규제를 강화,기준에 못미치면 아예 수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기후협약이 세계 시장의 판도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에너지 저감설비 도입,대체 에너지 활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왔다.
하루아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지금부터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워 온실가스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 이미 늦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해나가는 작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과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를 개발·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은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