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강행 뜻은 밝혔지만‥] 국민여론.정부 엄정대응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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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가 엄정대처 방침을 재천명함에 따라 파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공노의 총파업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참가자 전원을 해고등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참가자의 대량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는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 아래 14일 오후 소속 조합원 등 3천여명이 연세대에 집결,파업전야제 집회를 가졌다.
전공노는 전국에서 2만여명이 상경해 파업투쟁에 나서고,상경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봉사활동과 대국민선전전으로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노의 파업열기는 그리 높지 않으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쁜 데다 정부의 대응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전교조의 전례를 들어 다시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해고자에 대해) '설마'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전교조는 참교육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출발,국민적 지지를 받아내 복직도 가능했으나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노조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총파업 노선에 이의를 제기하며 투쟁대열에서 속속 이탈하고 있어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지도부만의 행사로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는 총파업 투쟁에 가담할 조합원 규모를 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얻지 못하는 데다 조직 내 분열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파업 참가자는 예상외로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전공노의 파업을 막기 위해 초동단계에서 봉쇄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동료 공무원들의 출근저지에 나서는 전공노 간부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총파업으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복직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징계로 생기는 결원은 곧바로 충원절차를 밟아 복직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세종로 사거리에서 2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6일 이 법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