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 7]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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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맞물려 낮추기로 한 부동산 거래세를 얼마나 낮출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간에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당정간 종합부동산세 확정 발표이후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보도본부 한창호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네요.
네, 일단 각종 부동산관련세제개편안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내에서도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설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붐업을 시켜야겠고, 동시에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일관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종합부동산세 문제등 부동산세제와 관련된 개편은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충분히 거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점입니다.
당장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할 거래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규제가 풀리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보유세 개편안중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나요?
세부담 상한선 모순
*값 오른 주택 유리
50% 상한제
*신축주택 불리
3억8300만원 기존주택 21만->31만원
(기준시가) 신축주택 69만원
먼저 주택 가격이 몇 배 뛴 주택이 가격이 조금만 오른 주택에 비해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늘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전년보다 50%까지만 더 내게 되는 상한선 때문입니다. 이 주택이 다음해에도 집값이 뛰었다면 여전히 50% 상한선에 묶여 세금 절감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값이 조금 오른 주택 소유자는 상한선 50%에 걸리지 않을 경우 집값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 대해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종전 재산세 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거나 서로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 보유자 유리
6억 1채 124만원
2억 3채 72만원
다양한 부동산 보유자 유리
10억 주택 1채 -종부세 대상
8억 주택+5억 나대지+ 39억 사업용토지-종부세 제외
네 이번 종합부동산세을 보면 6억원짜리 주택 한 채(124만원)를 갖고 있는 사람이 2억원짜리 주택 세 채(72만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됩니다.
특히 은퇴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8억원짜리 주택과 5억원짜리 나대지, 39억원짜리 사업용 부동산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데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대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있어서 시세파악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독주택은 사실상 시세파악이 어려운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과에 형성성 문제도 불거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 단독주택 형평성
*아파트
기준시가:시세 79~90% 반영
*단독주택
공시주택가:시세 파악 어려움
네. 벌써부터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의 보유세 형평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 기준시가와 비슷한 '공시주택가'를 산정해 내년 4월 말까지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들의 경우 아파트처럼 거래자체가 일정하지지 않고 뜸해,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과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또다시 형평성 시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불공평 과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이 오히려 불공평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주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얘기가 정부와 여당간에 있었죠?
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보유세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는 것은 불충분하고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국회 통과 진통 불가피
하지만 정부는 거래세 추가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치인들이 명분상 보유세는 시비를 못 걸고 거래세만 집중 공격한다"며 "거래세 1%포인트를 낮추면 세수가 22% 줄어든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까지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오른 열리는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간의 협의에서 거래세 추가 인하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청와대와 여당, 정부간 회의에선 이러한 애기들이 오고갈것으로보이는데요 큰 쟁점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세제개편 쟁점사항
거래세 추가 인하
신축아파트 재산세
오늘 오전 국회에선 당정간 쟁점사항을 놓고 열띤 토론이 오고갈것으로 에상됩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거래세(등록.취득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현행 5%인 거래세율을 당초 계획인 4%가 아닌 3%수준으로 1%포인트 더 내리거나 지자체가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아예 명시하는 방안 등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축아파트 재산세 문제인데요.
행자부는 이와 관련,먼저 지자체별로 감면조례를 만들어 내년에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신축 아파트 주택세를 따로 인하해 주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아파트 시세 등을 감안해, 전년도 주택세 규모를 가상으로 추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50%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