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50여명이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과 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50여명이 대표 발의를 통해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을 늦추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보험업법 제 91조 2항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현재 1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판매보험 상품을 대통령령 위임에서 법률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늦춘다는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 단계에서의 허용상품만을 법에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해 도입해야 하기에 사실상 확대 시행은 어렵게 됩니다.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의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해 은행들의 불법과 불완전 판매에 대해 사전 예방과 부작용을 강화했습니다. 우제창 의원은 "1단계 판매 범위만 보험업법에 정하면 2단계부터는 법률을 개정해야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2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반면, 은행업계는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대량 실직과 보험사들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방카 슈랑스 확대 시행 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흠집을 낼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권의 첨예한 대립속에 확대 시행 논란이 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시행된 지 1년만에 또다시 법 개정의 손질 도마에 올랐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