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위헌시비가 예상되는 종부세를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일제히 요구했다. 여당측에서도 "거래세 추가인하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측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의 원칙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등록세율을 낮춘다고 하지만 과표가 올라 실제 세금부담은 훨씬 더 무거워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제개편이 아니라 폭정이고 징벌이므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논의가 갑자기 부유세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여당조차 당론으로 채택하길 꺼리는 종부세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도 "정부가 마련중인 종부세는 농지 임야 등 소유자와 5채 이상 주택을 임대사업하는 사람 등이 제외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단독주택의 과세자료 확보가 미흡해 사전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종부세와 재산세의 중복과세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측은 부동산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종부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거래세 부담으로 부동산 매매가 줄어들어 경기가 위축되고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서 "거래세율은 적어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야 하며 지방세 세수 추이를 봐가며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