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大選공약 안해도 되는 사업 아니다"..성경륭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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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신행정수도 대안에 맞게 사업을 조정하되,예정대로 2007년부터 이전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행정수도 이전'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진 현 정부내 핵심 브레인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판결 이후 균형발전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들어봤다.
-여권의 신행정수도 구상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후속조치가 주목을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등 그밖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도 관심사다.
"공공기관 이전은 대선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도권 비대화가 심화되고,이에 따른 비용 증가문제도 심각해질 게 뻔하다."
-신행정수도나 공공기관 이전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급격한 수도권 인구증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외환위기 직후까지만 해도 수도권 전입인구 규모는 매년 줄었다.
1998년엔 6천명까지 줄었다.
그러다 급증세로 돌아섰다.
지금은 연평균 20만명이 순전입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수도권 인구비중이 46.7%로 높아졌다.
2012년엔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수도권은 과밀화 때문에,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해 각각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미지근한 대책으로는 안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지방경제가 일부 공공기관을 넘겨받는 것만으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많다.
근본적으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복안은 없나.
"지방 대학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지역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자연스레 지방별로 특성있는 산업을 살려나감으로써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역 산·학·연 시스템을 육성하려면 세 가지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보 부족이다.
기술 개발자들이 시장요구를 모르고,자신의 기술을 과대평가해 기술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
두번째는 관계 부족이다.
기술 개발자와 기업이 서로 만날 자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신뢰 부족이 문제다.
기술자들은 너무 값싸게 파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기업은 별 것도 아닌 것을 너무 높게 부른다고 불평한다.
때문에 산학이 완전히 단절돼 있다."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학(UCSD)에서 운영하고 있는 'UCSD 커넥트 프로그램'은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학교는 학자와 연구·개발자들을 투자자 마케팅전문가 법률가 회계사 기술평가자들과 연계시켜 풀(pool)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천명 정도 된다.
기술 개발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소개하면 여기에 투자자도 붙고,마케팅 전문가도 붙어서 상업화를 도와준다.
기술상품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이유 때문에 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데 이를 지역의 명망있는 대학이 중재해 해결해 주고 있다.
우리도 대학이나 연구소,산업별 협회,학계의 학회 등에서 이런 시장을 만들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효율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술거래소 등 평가기관간 통합 문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평가기관의 난립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통합할 것인가,역할을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가 지난 14일 막을 내렸다.
어떤 성과를 거뒀나.
"지역발(發)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4백여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석해 성공 사례들을 발표했는데 그 성과물을 서로 확인하고,서로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
내년엔 지역별로도 박람회를 갖고,전국 행사는 연말에 한번 가질까 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