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또 '색깔론' 공방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헌재가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을 내릴 때 관습헌법 이론을 차용한 것과 관련,"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던 때가 있었다"며 "극우 전체주의 세력이 판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무솔리니의 파시즘헌법이 그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파문이 일자 실제 대정부 질문에선 이 부분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될 때 극우 전체주의 세력에 의해 관습헌법 이론이 동원된 바 있다"며 "정녕 수구 부패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음모는 아닌지 정말 두렵다"라고 바꿨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헌정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 전체의 의견이 아닌가 싶다"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과 경제정책 기조 등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했고,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소모적인 이념공세를 중단하고 정책경쟁을 벌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은 자유민주주의 보루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반시장경제적 악법이자 노무현 정권의 좌파 고백"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주성영 의원도 "국보법을 폐지하면 주사파 세력이 국회에 공개적으로 진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친북좌파정권이니 386주사파니 운운하지 말고 매커시즘적 수법을 버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의원도 "색깔공세는 재활용 불가로 판정받은 녹슨 폐품이 된 지 오래"라며 "허구적 이념공세로 가득찬 '냉전마케팅'은 국가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