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부터 징계"..李총리, 전공노 파업자 90%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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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이 이틀 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에 가담한 공무원을 모두 파면·해임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전공노의 총파업 이틀째인 16일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중 90%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70%대로 가장 높은 파업 참가율을 보였던 울산은 전공노 4개 지부 모두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행정자치부는 잠정집계 결과 총파업에 참여했던 전국 공무원 3천여명 가운데 2천7백명 정도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파업 투쟁을 선언한 전공노의 총파업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조만간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빠른 시일 내 집단 불법행동에 가담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계해 지방공무원 처리에 단초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벌인 공무원에 대해 국가기강이 서도록 엄정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징계 수위를 정해서 조치하라"고 밝힌 뒤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은 중앙정부가 전공노 파업에 가담한 국가공무원 6명에 대해 서둘러 징계함으로써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참가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를 해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1백71명을 연행하고 4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13명을 검거했으며 92명에 대해 직위해제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국정홍보처는 밝혔다.
최승욱·김철수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