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뉴스레이다] 증협,세무조사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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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증권업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특별조사가 아닌 정기조사라지만 긴장분위기는 역력합니다.
(앵커1)
어제부터 증권업협회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구요?
어제는 국세청 인력 7명이 협회로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고, 본격적인 세무조사는 오늘부터 실시됐다.
5명이 상주하고, 2명이 지원인력으로 구성된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가동됐구요.
특히 증권업협회의 경우는 회원사 중심의 비영리법인으로 지금껏 세무조사에서 제외됐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받게 됐다.
그동안에는 영등포세무서에서 2년에 1번씩 이틀에 걸쳐서 회계처리 사안등에 대해서 조사해 왔고, 이처럼 국세청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이에따라 증협의 예산 전반에 걸친 세무조사는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앵커2)
국세청에서 나온 이번 세무조사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특별감사나 타겟을 정한 감사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정기감사형식의 조사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성실신고혐의자와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대납세자 위주로 선정한다고 운용방향을 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건도 국세청 특별조사국인 조사4국에서 나온게 아니고, 10년이상 장기 미조사법인 선정차원에서 조사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보전 차원에서 사기업보단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법인등으로 조사를 집중시키고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앵커3)
그래도 처음 실시되는 국세청 조산데, 어떤 방향이 조사 쟁점이 될거 같은가?
이번 세무조사는 증협 예산 전반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이구요.
임대소득등 소득발생 부문과 급여와 접대비등 비용부문에 대한 세금납부 여부가 핵심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임대소득부분이라고 하면, 본회 17층과 도고 연수원등 회원사의 이용 말고 일반기업들의 대관사용부분 수익이 있다.
하지만 임대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부분이 현재 경상수익에도 못미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또 비용부문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연말정산부분과 기밀비 성격이 있는 업무추진비등을 중심으로 조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증협회계는 크게 일반회계와 연수회계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현재 회원사 사장단에게만 내역이 공개되는 회계내역부분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4)
이번 증협처럼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사사례는 전에도 있었다는데?
지난해 7-8월에 증권예탁원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증권금융도 지난 2002년 12월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예탁원의 경우도 비영리법인으로 5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아왔구요.
지난해 세무조사 주요쟁점은 수익과 지출내용등 세법에 어긋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간 사례가 있다.
(앵커5)
마지막으로 이번 첫 세무조사와 관련해 증권업협회 분위기랑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법인세도 없고, 특별히 돈버는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선 신경쓸 일이 없다.
하지만 첫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실무진들은 긴장상태가 역력하다.
특히 어제 국세청 직원과 황건호협회장이 인사하는 자리에서 황회장은 "그동안 영등포세무서에서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서 받는게 처음이니까, 깨끗하게 봐달라. 그동안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내부정리도 싹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5명이 상주하고, 2명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번주에는 협회상황을 파악하고, 다음주부터는 중점사항들에 대해서 해당부서를 불러서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