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관세부과 방식을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을 피하기 위해 10년후 외국산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현재의 4%에서 8% 수준까지 높여 주는 방안을 막판 쌀협상 전략으로 신중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7.5%이상 절대불가'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데다,최근 환율 급락으로 인해 관세화유예를 포기하고 전면 개방할 경우 쌀 수입규모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17일 오후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학계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쌀협상 및 쌀소득 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수입쌀 점유율 8%+α도 고려해야"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외국산 쌀의 수입확대 규모'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때 예상되는 수입쌀의 유입규모'보다 작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지난 5월부터 쌀 협상을 시작했다. 외국산 쌀의 수입 규모 예측을 맡은 농경연은 국제 쌀가격,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결과 예상치,관세 감축 규모 예상치,환율 등의 각종 변수를 고려한 세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중 정부가 협상때 주로 참고하고 있는 방안은 두번째 안.적정 수입쌀의 비중은 7.1∼7.5%로 제시됐다. 농경연은 하지만 이날 대토론회에서 세번째 안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수입 급증 가능성을 완전 배제시키고,관세화 유예 연장기간 중 관세화 전환을 선언하는 것까지 감안할 때 '8%+α'도 협상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협상팀에서 원·달러 환율 급락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환율이 달러당 1천원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한다면 수입쌀 비중을 8%까지 높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상결렬 가능성 50% 넘어" 정부가 수입쌀 물량을 8%까지 양보한다 하더라도 쌀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8.9%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측 기대만큼 낮춰줄지가 미지수다.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도 중국측은 5년을 고집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10년안과는 차이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19일로 예정된 마지막 실무협상에서 중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관세부과 방식의 쌀시장 개방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는 24일로 실무협상이 예정된 미국측 공세도 만만치 않다. 쌀 의무수입물량이나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 등은 우리측 의견을 수용할 수 있지만 수입쌀의 75%를 소비자에게 시판하라는 것이 미국측 요구다. 물론 정부는 '수용 불가'다. 태국 호주 등 나머지 7개국과의 협상도 남아 있는데다 WTO(세계무역기구) 전체 회원국의 수용 여부도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