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고 1백31조5천억원(일반회계 기준)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23일부터 예결특위를 열 계획이지만 대정부질문 기간 장기공전 사태로 올해도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내(9일) 처리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투자 계획'에 투입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1백30조원에 달하는 4대 연기금의 여유재원을 노인센터와 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확대에 반대하며 균형재정을 목표로 예산안 심의에 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여권이 계획하고 있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6조8천억원)만큼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적자재정은 '국민혈세'만 더 늘리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불필요하거나 선심성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은 대폭 줄일 예정이다. 또 예산 투입 규모가 큰 SOC 사업 중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 철저한 심의를 하겠다는 태도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예산 1백22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열린우리당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노동당도 민생예산 증액,전쟁예산 삭감,복지예산 증액,경상비 지출억제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꼼꼼하게'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홍영식·박해영·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