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1ㆍ2ㆍ3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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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폭발이 핵폭발보다 더 무섭다'며 대대적인 산아제한 캠페인을 벌였던 60년대 중반께 '3·3·35 운동'이 있었다.
가족보건복지협회가 전개한 이 운동은 3명의 자녀를 3살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는 것이었다.
당시 평균 자녀수가 5명이었으니 3명이라는 숫자는 큰 변혁이나 다름없었다.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출산장려정책이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해 아기가 한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이 무려 8곳이나 됐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양육비 보육비 등 각종 지원금을 책정하는가 하면,국회에서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을 만들어 인구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표어 역시 '한 자녀보다는 둘,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로 대체됐다.
젊은 부부들을 향해 '제발 셋째만 낳아달라'고 하소연하는 지경이 됐다.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백화제방의 온갖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한국모자보건학회가 '1·2·3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혼 후 1년 이내에 임신을 해서 2명의 아이를 30세 이전에 낳아 잘 기르자"는 의미다.
특히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임신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 운동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 같다.
인구대책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위 '출산파업'을 겪으면서 이미 1백년 전부터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으며,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주도 아래 '사랑의 유람선'을 띄워 아이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보육정책의 하나로 '엔절 플랜(Angel Plan)'을 만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느 나라를 보듯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얽힌 수많은 요인들이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출산정책의 요체는 가족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구호나 이벤트성 행사, 그리고 행정편의적인 지원은 언제나 한계를 안고 있게 마련이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