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연기금 활성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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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가 뉴딜적 종합대책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연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연기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다시한번 강조했는데요.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연기금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정부 입장은?
기자))
최근 연기금을 활용한 경기부양책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것은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가 연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든 것은 운용부분입니다.
(CG-이헌재 경제부총리)
연기금의 90%가 국채에만 투자하면서 연기금이 운용책임자로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연기금을 두고 국민들의 미래재산이라는 강박관념이 장기적인 운용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며 우선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가 금지돼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이란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이 부총리 “저PER주 투자, 손해안봐”)
특히 이 부총리는 “PER. 즉 주가수익비율이 낮은 건실한 주식에 투자한다면 절 때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며 “연기금이 좀더 장기적으로 유동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투자한다면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2))
연기금 논란이 기우다.. 이런 설명인데요. 지금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을 푸는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S-여야, 기금관리기본법 합의안돼)
지난 화요일 오후 여야 대표가 모여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놓고 대화를 벌였습니다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했을 경우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한나라 “연기금, 증시부양은 위험”)
국민의 재산인 만큼 증시부양용으로 연기금을 썼다가 손해를 볼 경우 국민들의 마지막 곳간이 털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앞으로 20년이상 매년 20-30억씩 쌓여가는 연기금이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 금융시장이 활기를 띄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기금관리법 통과여부 미지수)
이렇게 정부와 야당. 여야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올해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적 종합대책의 재원마련이 어렵게 되는 등 문제점이 남아있어 정부와 여당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기금관리기본법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정부의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의지는 계속되고 있어요?
기자))
얼마전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 부총리가 내년에는 증권사들을 투자은행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었죠.
이 부총리는 오늘도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G-이헌재 경제부총리)
이 부총리는 "국내 높은 저축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조직화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기관투자자를 통해 국내저축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주주구성에 있어 좀 더 균형을 이룰 것이란 중장기적인 정책적 기대를 갖고있다"고 말했습니다.
(S-“외인투자자 제약할 생각 없어”)
다만 국내투자자를 키우면 키웠지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른 제약을 가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4))
환율과 금리 애기도 나왔어요. 연일 최저치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기자))
(S-이 부총리 “환율, 필요할 경우 행동”)
기본적으로 정부는 환율을 하나의 정책지표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필요할 때는 행동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투기적인 움직임이나 국제시장에서 원화절상폭이 유난히 클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대비 원화 환율은 … 시작했다가… 상황입니다.
(S-이 부총리 “금리인하, 충분한 시그널”)
지난주 금통위의 결정을 놓고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부총리는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을 줬다”며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아직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시그널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 콜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5))
금리인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군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경제에 대한 판단은?
기자))
이 부총리는 오늘 외신기자들 앞에서 특유의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S-좌파논란, 미국정책도 우리와 비슷)
좌파정책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쓰는 경제정책도 우리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S-“우리경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 심리적 불안이 정치적 요인만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우리경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S-이 부총리 “벤쳐 다시 태동”)
한국기업들의 세대교체가 빨리 일어나고 있고 기술격차를 극복해 나가야한다며 지난 2000년에 반짝했다 부정부패로 위축됐던 벤쳐 창업시장이 다시 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이 부총리 “내년, 벤쳐활성화의 원년”)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을 벤쳐가 다시 활성화되는 원년이 되도록 코스닥시장 활성화. 보증 자금지원 확대. 패자부활시스템 구축 등 벤쳐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