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6일 총파업" .. 비정규직 법안등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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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등에 반발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이번주가 노동계의 동투(冬鬪)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전공노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번주 초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파업의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동투 본격화=노동계는 비정규직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전조직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정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노동계 투쟁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전국 1백여개 여·야 지구당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23일에는 비정규직법안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파업열기를 고조시켜 비정규직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전공노도 총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키로 했다.
이처럼 노동계 투쟁열기가 고조되자 열린우리당은 노동계 반대투쟁에 밀려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대해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검토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 징계절차 후유증=전공노 파업가담자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면 공직사회는 징계한파로 분위기가 얼어붙을 전망이다.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된 지방공무원만 2천4백82명에 달하고 있다.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도 6명이나 된다. 또 지난 19일까지 1천45명은 이미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상태여서 대량 해직사태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23일 경기와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대구와 충북은 22일,전북과 경남 25일,서울과 부산은 26일 각각 인사위를 열어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를 위한 인사위가 본격 소집되면 회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거나 회의장 점거를 시도하는 사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인 마찰도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가 중징계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복직투쟁으로 인한 노정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