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한ㆍ미 정상회담과 풀어야 할 과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6자회담 틀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다.

이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방법을 놓고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적지않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테러와의 전쟁'을 슬로건으로 내건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 일변도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고, 여기에 "북한 핵개발이 일리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LA 발언으로 두 나라 정책당국의 시각차가 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다.

그런면에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핵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6자회담의 조기개최와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는 등 긴밀한 정책공조를 확인한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겠다.

물론 미국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온건한 입장을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물러나고 그자리에 매파로 알려진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임명되는 등 대북 강경론자들이 부시 2기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으로 채워지고 있어 기존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태도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 라인과도 긴밀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변화도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정도 씻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깊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한·미간에 불거지고 있는 통상문제 등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시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정부의 환율정책이 사실상 약달러정책으로 전환되는 등 앞으로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 경제현안 중 가장 중점을 둬야할 사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일 것이다.

미국이 통상문제 해결차원에서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이는 잘만 활용하면 우리 경제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경제계도 FTA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