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웅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회장(윈림 대표) > 정부가 벤처산업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인수합병(M&A) 시장과 벤처캐피털 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연내에 내놓는다고 한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선 실패한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도와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시한 연장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희망찬 내일의 설계는 어제의 반성을 전제로 한다. 어제에 대한 망각을 전제로 한 내일의 설계는 참담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 과거 벤처산업정책의 실패와 부작용은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정하고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의 부작용은 심각했다. 정부가 인증서를 끊어주니 늘 벤처기업이 몇 개 늘어 났느냐가 정책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개념도 내용도 분명치 않은 벤처기업의 숫자에 집착하니 벤처기업들은 집단화해서 지원을 호소할 수 있었고,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바로 어제의 일이다.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부라는 모호한 집단을 만들어 놓아서,매년 몇 개의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하느냐가 목표가 되게 만들었다. 등록 이후의 수익모델은 관심이 없고,등록자체가 목표인 풍조가 생기게 됐으며 결국에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 벤처기업과 자본시장이 이러니 벤처캐피털인들 온전할리 없다. 수익을 낼 수 없으니 시장보다 정부만 바라보고 사는 해바라기가 됐다. 때문에 새로 나오는 벤처산업정책은 최소한 시장 파괴적이지는 않아야 한다. 법에 정한 기준으로 벤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시장파괴적이다. 과거의 벤처산업정책은 기존의 창업과 중소기업정책으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 대신 바이오,부품·소재,정보기술(IT) 등 구체적 업종과 대상으로 벤처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들 구체적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벤처기업이 나오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세계적 수준의 업체로 가기 위해 코스닥이라는 직접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업체를 의미해야 한다. 대표적 벤처기업을 업종 및 분야별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 단,세계적 기술융합추세에 부응하도록 산업간 불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고 경영과 마케팅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에 장기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내용이 좋은 자금의 공급이 새로운 벤처산업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