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이규방(국토연구원장)/백낙환(인제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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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美 상무부장관 지명자 "외국기업과 보조금 계약 재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해외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자신이 취임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다시 검토해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날 청문회에서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을 비판하고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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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다. 난 우리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발언은 일본, 한국 같은 동맹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지난 임기 때 한국산 세탁기에 50% 관세를 부과한 일을 언급하면서 해외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재확인한 바 있다. 그는 플로리다주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연방 하원 콘퍼런스에서 "내가 (집권 1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오하이오에서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고 덧붙였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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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조금 지출 중단' 움직임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긴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일시 중단 조치'가 법원 개입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한국 업체들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보조금 계약을 마친 상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측이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honor)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8일 보류 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고, 이날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지시 문서를 철회했다.다만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