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 징수 부진 .. 1조이상 모자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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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국세) 수입이 정부 세수목표에 비해 1조1천억원 정도 모자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4∼2008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1백20조9천6백41억원으로,지난해 정부가 200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표로 제시했던 1백22조6백86억원보다 1조1천45억원(0.90%)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10월 재정경제부가 수정 전망한 1백21조1천5백61억원(예산대비 9천1백25억원 줄인 금액)보다도 1천9백20억원이나 더 적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세수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 세수가 35조7천3백74억원으로 당초 목표에 1조4천5백92억원(-3.92%) 미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가전·레저용품 등의 특별소비세 폐지로 특소세 세수는 1조4천3백4억원(-24.27%) 부족한 4조4천6백25억원에 그치고,교통세 역시 10조2백58억원으로 1조3천3백91억원(-11.78%)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법인세 세수는 대기업들의 실적호조로 목표보다 4천3백76억원(1.8%) 늘어난 24조4백57억원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24조6천2백57억원으로 2조6천1백80억원(11.90%),상속·증여세는 1조8천6백15억원으로 6천6백61억원(55.72%)이 각각 목표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