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세금인하나 사회복지 증대 등 '희생'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24일 씨티그룹글로벌마켓(CGM)증권은 지난 2002년초 한국이 '소비주도 성장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패턴을 유지할 것이라며 꿈에 부풀었으나 2년만에 산산히 부서지고 급기야 소비가 가장 큰 문제거리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올 상반기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떨어져 '소비주도'는 커녕 '소비골치' 경제가 되 버린 것.

씨티는 이처럼 소비성장의 구조적 진전 실패 원인으로 경제의 효율성(상장기업 ROE개선)은 높아졌으나 그 효율성을 국민들이 공유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용을 늘려주는 기업형이 아닌 자영업자의 지나친 형성과 이자수입 감소등 자산소득 감소 그리고 정부의 사회복지 시스템 실패가 '높아진 효율성'을 같이 나누는 데 실패한 배경이라고 분석.

씨티는 따라서 GDP대비 소비 비중을 늘리는 방안으로 기업 효율성 제고에 따른 임금이나 배당 증가를 이용한 능동적 방법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하는 수동적 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감세를 통해 소비를 살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재정을 크게 늘렸던 것 달리 지난 2003년 불황기때 한국 정부는 국민소득(national income)내 정부수입 비중을 늘려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씨티는 "이제 정부가 국민소득내 비중을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하고"구체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사회복지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게 소비주도 성장 모델을 다시 살리는 방안.

수지악화를 우려할 수 있으나 재정의 순대출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재정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조언.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