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건설규제의 추가적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연세대 경제대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지금처럼 불경기가 오래간 것을 본 적 없는 국민들이 단기적 부양책을 원하고 있다"며 "건설규제를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시한이 올 연말까지인데 조금만 버티면 과거처럼 풀릴 것이라는 인식으로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으나 국민이 정부 말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어 "내년 하반기 건설경기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냉탕·온탕식 규제완화로 투기를 부추기기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이나 요양시설 건립 등으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나가야 한다"며 "여러모로 뉴딜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는 골프장이 2만개,일본에는 2천개가량 있으나 우리나라는 2백개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관광수입 등을 목적으로 한 골프장 추가 건립에 찬성하나 2백개를 더 짓겠다는 것은 과욕이며 환경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