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국제 통상무대에서 가까스레 'FTA 외톨이'를 면한 한국이 싱가포르 일본 등과의 후속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FTA 체결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국가는 내년부터 정부간 협상에 들어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을 비롯,국가수 기준으로 총 23개국에 달한다. 작년 7월에 세운 FTA 로드맵에 따라 이들 국가와 정부간 협상,산·학·관 공동연구 등을 각각 진행하고 있는 것. 그러나 어느 하나도 "만만한 협상이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토로다. 특히 FTA 최우선 체결 대상으로 선정한 일본·싱가포르와는 정부간 협상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막판 쟁점들을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협상은 FTA 관세특혜를 노리는 싱가포르 주변 동남아국가들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는 방지책 마련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고,한·일 FTA협상은 한국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머뭇거림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싱가포르,우회수입 방지가 관건 싱가포르는 일단 칠레에 이은 한국의 두 번째 FTA 파트너로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작년 12월 시작돼 지난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된 한·싱가포르 FTA 정부간 협상은 핵심 쟁점이었던 상품양허(시장개방계획) 등에 대해 대부분 절충점을 찾은 상태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역외가공'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 내에서 1차 가공을 거친 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서 2차 가공을 한 모든 수출제품에 FTA 관세 특혜를 부여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역외가공 제품 가운데 관세특혜 대상을 전기·전자 제품 등 일부분에 국한하고,2차 가공시에는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전체의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동남아 내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의 역외가공과 관련,명백한 기준선을 세워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역외가공 문제로 협상타결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과는 협상 장기화될 듯 올해 1월 초부터 시작된 한·일 FTA 정부간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국간 FTA 체결로 한국산 농산물이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하는 일본 내 여론이 확산되면서 일본 정부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분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9월로 예정됐던 상품양허안 교환시기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품·소재 산업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한국측은 '제조업 개방 반대',일본측은 '농산물시장 개방 반대'로 맞서며 협상이 장기 공전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이 농산물 개방안을 포함해 제대로 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한·일 FTA를 농산물시장을 양보하면서까지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얘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