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지금 "너따로 나따로".. 현안마다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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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정책조율 난맥상이 새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권이 최근들어 연기금의 '한국형 뉴딜' 투입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은데 이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 처리와 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 수사 등을 놓고 잇달아 '엇박자'를 낸데 따른 것이다.
당·정·청 내부의 이같은 잦은 불협화음에 "정책조율 기능이 겉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군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놓고 여당 내 '딴소리'로 혼선이 빚어졌다.
안보·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제2정조위원장인 안영근 의원은 24일 "국방부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군 인사문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책임있는 당직자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여당이 군인사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발 더 나아가 군 수사가 당·청의 사전교감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낳았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는 25일 안 의원에게 '엄중경고'조치를 내렸고 결국 안 의원은 당직 사표를 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당내 사전조율이 없었다"고 안 위원장의 말을 뒤집어버렸다.
천 대표는 "수사는 그 자체가 기밀인데 어떻게 당과 청와대가 알 수 있느냐"며 여권의 사전 교감설도 부인했다.
이에앞서 이부영 의장은 22일 "전공노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파업에 참가했다해도 대량 징계·구속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유연한 징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공노의 대량징계 반대입장을 천명 했다.
이 의장의 발언은 그 직전까지도 지자체에 파업 참가자의 징계를 독려해온 행정자치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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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