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축물대장 1668만건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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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천6백68만채에 이르는 모든 건물의 '이력서'인 건축물대장이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각종 세금의 기초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건축물대장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의 건축물대장을 내년 5월까지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정부가 직접 이 같은 정비사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 92년 현행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건축물대장이란 주택이나 빌딩 등 모든 건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로 등기나 영업허가,매매 등에 빈번히 이용되는 대표적인 민원서류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나 부동산 정책 결정 등을 위한 핵심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재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많아 내년에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등으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면적이나 지역·지구,용도,구조 등 지난 92년 현행 건축대장에 새로 추가된 항목들이 상당수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된 상태로 10여년간 방치돼 왔다"며 "심지어 건축대장에 표시된 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다른 건물만 전체의 10%선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건축물대장 정비를 위한 추경예산 1백37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연인원 8천8백여명을 시·도별로 채용해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1천6백68만건에 이르는 건축물대장을 등기부등본(건물분)이나 토지·임야대장,사용승인서류 등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