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 설립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까지 KIC 설립 자체를 반대하거나 보완장치 마련을 주문,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최 한국투자공사법안 공청회에 앞서 이종구 의원 등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9명은 '예견된 관치,KIC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 등은 "올해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과정에서 1조8천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부가 KIC 설립을 강행한다면 유사한 부실이나 제2환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KIC의 모호한 설립목적,운용과 조달의 무제약,허술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불투명한 운영 등의 법안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금융허브 달성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장법률사무소의 정계성 변호사도 "KIC는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돼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KIC법안은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외환보유액과 연기금의 손실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보다 재무성이 훨씬 많은 보유액을 운영하고 최근 다케나가 헤이조 금융대신이 KIC 설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중국도 싱가포르에서 별도기관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고 대만은 KIC와 유사한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