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6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초안)에서 "내년 중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4.6% 성장에 그친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내년 초 최종 보고서에선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다소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고스톱 경제(?)' IMF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호황을 누렸던 한국 경제가 작년 상반기부터 성장이 정체된 뒤 하반기에 반짝 회복했지만 올 들어 다시 성장세가 약화되는 '스톱-고(stop-go)'식의 불규칙한 성장패턴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이 같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국면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전체 재정기조가 '확장적'이 아닌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민연금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뉴딜 정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려는 정부 의도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금리인하 필요 IMF는 "당분간 거시경제의 조절 임무는 주로 통화정책에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근원 인플레이션(농산물 유류를 제외한 물가)이 목표범위인 2.5∼3.5%에서 안정돼 있고 임금상승률도 둔화되는 등 물가압력이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추가완화(콜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정책과 관련,IMF는 "시장개입은 환율의 지나친 급등락을 막는 선에서 국한하고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한국정부의 공식방침을 지지한다"는 수준으로만 언급했다. ◆가계 소비 회복이 관건 IMF는 위축된 가계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용불량자 문제'를 꼽았다. IMF는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개인회생제도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소되고는 있으나 현행 제도들이 주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부채규모가 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신용회복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 간소화 △조속한 신용평가회사(CB) 설립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 포함)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2년여간 조정과정을 거친 내년부터는 저축률 증가속도가 둔화되면서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직 과보호 축소해야 IMF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돼 있는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유일한 방안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급여와 근무환경을 정규직 수준으로 높여서도 안된다고 조언했다. IMF는 "스페인이 지난 90년대에 이런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업만 늘어났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여건을 동등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법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