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FTA 확대추진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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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간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우리 FTA 추진전략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다. 다른 나라들과의 FTA협상에도 더욱 속도를 낼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타결로 물류 금융 등의 분야에서 선진화된 싱가포르와 관련 산업의 보완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게 됐음은 물론이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이미 2백여개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협정체결국이 겨우 칠레 한 나라에 그칠 정도로 FTA 지각생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오는 2005년까지 전세계 교역량의 절반이 FTA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될 만큼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FTA 체결 확대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과거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번 협정타결 성과를 발판으로 현재 추진중인 FTA협상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비롯 내년부터 시작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 미국 중국 남미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그 효과나 파장에 있어 칠레나 싱가포르와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물론 FTA 체결을 서두르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FTA는 시장개방을 통한 교역이익 극대화가 목적이니만큼 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국민의 합의가 전제돼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농업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나, 한·일 FTA의 경우 부품산업 등의 반대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산업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대외협상력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FTA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