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불황 극복 경험에 비춰볼 때 국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활력 회복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일본경제 회생의 원동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탈출한 것은 기업이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지 않았고 정부도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활력이 소생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92년부터 2000년까지 9차례에 걸쳐 1백24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했지만 경기를 진작시키지는 못했다"며 "기업이 구조조정과 연구개발을 강화해 경쟁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중국 경제와 디지털화에 힘입어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간의 활력 회복은 경제심리 안정과 자신감 회복에서 비롯된다"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