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1배 아직도 일본인 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이면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국내 땅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지적공사가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국 지적제도 학술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인 명의로 방치된 국유지가 전국적으로 21만6천필지로 면적은 여의도의 11배인 91.6㎢에 이른다"며 "금액으로는 대략 2조8천3백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실제 토지간 경계가 지적도 도면과 다른 곳이 1천3백80필지,경계가 불분명한 곳이 25만8천필지에 달해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1910∼24년 사이에 일본이 측량원점을 일본 도쿄로 해 조사한 지적(地籍)공부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