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생투, 헌법소원 제기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가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카생투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신규허가는 사전공고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자회사로 한정해 제주 카지노사업자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