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더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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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기국회에 이자 및 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을 현행 4천만원 이상에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시중 부동자금의 해외이탈을 유발,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어서 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