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 공무원만 2만7천여명이 늘어났고,내년에도 9천7백여명이 더 증원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각 부처에 정무차관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얘기도 있고 보면 도대체 정부 팽창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어려운 느낌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정부때 17부2처16청이었던 조직이 현재 18부4처17청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 수도 급증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은 조직과 인력을 끝없이 줄이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정부는 구조조정의 무풍지대인 셈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거론되던 곳까지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산자부 정통부 등과 통합이 논의됐던 과기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하면서 더 확대된 것이 그런 사례다. 무려 22개에 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역시 정부조직 확대나 다름없다. 복수차관제가 일부 부처에만 도입된다지만 다른 부처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결국 공무원 늘리기로 귀결되고 말 것은 뻔한 일이다. 게다가 정부는 교육 치안 소방 등 민생관련 공무원의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늘면서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 분야가 생긴다. 문제는 불필요해진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일이 함께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평가에서 왜 정부부문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지 정부는 심각히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 비대화는 국민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만 쏟아내기 십상이고, 민간부문의 활력마저 앗아갈 가능성이 큰 점 또한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