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정 지도부는 내년에도 긴축을 계속하되 시장 및 법률수단을 더 많이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지도와 같은 행정수단은 축소하는 대신 위안화 평가 절상과 추가금리 인상을 긴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7년간 지속해온 적극적인 재정정책 대신 내년에는 온건한 재정정책을 펴기로 해 정부 주도 건설사업과 연계된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중앙정부) 지도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경제운용 6대 방침과 8대 중점업무를 발표하면서 첫 자리에 거시경제 조정을 올렸다. ◆시장 주도 긴축 강화된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발표했던 2004년 정부공작보고에서 "거시조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 행정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내년에 거시조정을 계속 강화하고 보완하는 한편 시장 및 법률수단을 더욱 운용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특히 '합리적인 경제예상목표'를 설정키로 해 1999년 이후 7%로 고정돼온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내년에는 8%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내년에는 이어가되 물가안정도 적극 꾀하기로 했다. 또 온건한 재정정책을 펴기로 함으로써 98년 시작한 건설국채 발행물량이 올해 1천1백억위안에서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 언론들은 8백억위안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조조정 가속화와 성장방식 변화 혁신능력을 제고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성장방식도 계속 바꿔나가기로 했다. 고정자산투자 전체규모를 통제하고 투자구조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소비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투자가 주도해온 경제성장의 무게중심을 소비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동부 중부 서부 공동 발전도 촉진하기로 했다.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동시에 외국의 선진기술 유치에 나서는 등 외자의 질을 높이기로 해 맹목적인 외자유치 방식에서 탈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원소모형 경제구조도 순환경제로 전환키로 했다. 3농(농촌 농업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식량 생산능력을 키우고 농민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취업 증가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