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분담금의 항목과 그에 따른 규모, 협상 유효기간 등에서 한미양국간 입장차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달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1차 협상에서 양측은 각각 이들쟁점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입장만을 개진한 뒤 견해차를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규모ㆍ항목ㆍ협정 유효기간으로 구체화되지만 핵심은 `분담액'이 얼마냐이며 이는 결국 우리 입장에서의 `감액'을 의미한다. 올해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감축 등 미국의 재정부담 요소가 줄어든 만큼 이를 감안해 새로운 틀의 방위비 분담협상이 불가피하며 이 같은 환경변화를 바탕으로한국측의 분담액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측은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비용을 해당국에 75% 가량 부담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재 45% 정도인 한국의 분담률을 이에 근접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종전대로 유효기간 3년짜리 협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되 여의치 않으면 2002∼2004년 합의안의 인상률(전년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을 1년 더 연장해 약 7천700만달러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6억2천300만달러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분담금 결정요소에 차후 변화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협상은`감액'된 1년짜리로 하되 이후 관행대로 3년짜리 장기협상을 하자며 맞서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되 용산기지 이전과 기지 재배치, 규모감축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감안해 우리 능력에 비춰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측이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포함시키려다 실패한 임대료, 공공요금, 일부시설 유지비 등도 협상 항목에 끼워넣고 있는 부분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당초 미측이 통합전장관리체계인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을 우리측에 부담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방위비 분담 협상의제도 아닐뿐더러 `C4I' 관련 비용문제는 이미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만큼 미측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4' 가운데 미군 전용분(80%)의 현대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미 공동사용분(20%)은 각자 사용하는 비율대로 분담한다는 점이 한국측의 요구로 명기돼 있고,이미 현대화 계획이 진행중인 공동 사용분의 경우 한국이 사용하는 20% 가량만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측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C4'라는 당초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협상이 `순풍'을 탈 것으로는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양측은 이번 협상의 효력이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연내 타결을 내심 바라고 있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올해 안에 타결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외교부 관계자는 "1차 협상에서 우리안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며 "연내 타결을 점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