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방카슈랑스 추가 해금 시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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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금융청이 은행창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내년 봄으로 예정돼 있던 추가 해금(解禁) 목표시기를 내년 여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기업들에 행사할 수 있는 '압력 판매' 등 해금 조치의 전제가 되는 폐해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생명보험업계와의 의견 조정에 난항을 빚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2007년 봄으로 예정돼있던 전면 해금의 행방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금융청은 은행과 보험업계 간 의견 조정이 완료되더라도 개정을 위한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의견 청취에 약 1개월이 소요되고 은행 시스템 변경 작업 등에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
때문에 연내 폐해방지조치를 결정하더라도 추가 해금 조치는 빨라야 내년 여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