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수산물 18개품목 관세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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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쌀시장 개방 압력에 이어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부 농·수산물의 조정관세를 폐지하거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농산물 통상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무역실무회담에서 중국측은 한국이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정관세 제도가 중국 농·수산물의 대(對) 한국 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조정관세 품목수를 대폭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13∼70%의 조정관세를 물리고 있는 수입품은 모두 20개로 이 가운데 표고버섯 찐쌀 냉동명태 등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농·수산물이 18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측 요구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한편 막바지 단계인 한·중간 쌀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