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고함… 4대법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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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8일에도 여야는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장·내외 곳곳에서 충돌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문제를 놓고 고성과 설전 속에 하루종일 대치를 계속했고 행자위에서도 과거사법의 상정여부를 놓고 맞선 끝에 상정이 연기됐다.
이처럼 여야가 4대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 격돌=열린우리당이 회의에 앞서 최재천 의원 명의로 '6일 상정된 국보법 폐지안 2건과 형법 보완안에 대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계속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게 파행의 단초가 됐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김용갑 공성진 의원 등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 10여명을 법사위원장석에 배치,회의 개의를 저지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왜 정당한 의사일정을 방해하느냐"며 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퇴장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체회의 개의가 불투명해지자 여당측은 "법사위 간담회를 열겠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악한 마이크 전원을 켜줄 것을 요구했지만,한나라당측은 "권한은 위원장에게만 있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당신 깡패야""잡소리 말아라" 등의 막말이 오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회의장을 지켰다.
행자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용희 위원장이 과거사 법안 상정에 대한 표결 실시를 선언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이를 저지했다.
이인기 서병수 유기준 김충환 의원 등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 왜 서둘러 상정하려 하느냐.한나라당이 교육위에 제출한 '현대사 조사 기본법'과 같은 시기에 상정해 논의하자"며 상정을 막았다.
결국 이 위원장은 9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4대 법안 처리 해 넘기나=국보법은 여당이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고 사립학교법도 여야가 '연내에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데 합의,사실상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갔다.
과거사법도 야당의 저지로 해당 상임위에서마저 상정이 안된 상태다.
언론관계법은 여야 안이 상정돼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으나 입장차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야당이 임시국회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입장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안을 먼저 철회하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
이재창·박해영·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