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근본적인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예산 가운데 90% 이상을 연수체험 해외연수 취업지원 등 단기 대책에 쏟아붓다 보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실업률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12.2%까지 올라간 뒤 2000년 7.6%,2002년 6.6%까지 뚝 떨어졌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7%대로 올라서며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란 유행어가 나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단기실업대책 치중 실효 못 거둬=노동부가 10일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말까지 청년실업대책으로 4천9백44억원을 쏟아부어 올해 책정된 5천6백43억원의 예산에서 87.6%를 집행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연수체험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해외연수·취업지원 등 단기 대책에 전체의 94.8%인 4천6백56억원을 사용했다. 중장기 대책인 인프라 확충에는 2백55억원만을 투입했다. ◆줄지 않는 청년실업=청년(15∼29세) 실업률은 10월 말 현재 7.2%,실업자 수는 35만5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평균 실업률 3.3%의 두 배를 웃돌고 있으며,전체 실업자 77만2천명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체감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 아예 취업하기를 포기한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청년백수'는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실망실업자를 합한 청년취업애로층을 보면 공식 실업자 35만5천명과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30만7천명,유휴 비경제활동인구 24만3천명 등 90만5천명 수준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