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한ㆍ미 FTA 능동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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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비 실무협의가 내년 초에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 협의가 잘 되면 산ㆍ관ㆍ학 FTA 공동연구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FTA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스크린쿼터 문제 등으로 투자협정 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져 FTA 논의는 진행조차 못해왔다는 점에서 양국 실무협의는 큰 의미를 가진다.
최대 교역시장인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협정 체결 및 FTA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선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니란 점이다.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투자협정 체결이 지지부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국제경제 환경이다.
우리 경제는 무역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적 추세인 FTA에서 낙오한다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칠레가 유일한 협정체결국이고,최근 협상이 타결된 싱가포르까지 쳐도 2개국에 불과하다.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종목표는 역시 미국 등 거대 선진권 경제와의 FTA 체결이 돼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ㆍ안보적 측면에서도 기대효과가 크다.
갈수록 통상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통상압력에 수세적으로 끌려가기 보단 능동적으로 대응해 실익을 얻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문제는 역시 스크린쿼터 축소,농산물 시장개방 등이다.
특정 분야의 이해집단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 문제는 무엇보다 정부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