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부터 공전.. 내년 예산안 심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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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10일 개회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첫날부터 공전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분간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올스톱'되고 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예산안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기본법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관련 법안,국가보안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당이 임시국회를 이같은 법안의 강행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무엇보다 예산안 처리가 더이상 지연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수립에 지장을 초래해 경기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조속히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정세균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계속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면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심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우보(牛步)'전략을 택하고 있다.
각종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건 여당이라는 판단에서다.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여당으로부터 국보법 등 '4대 입법'을 단독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심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같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대여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하는 척하면서 '4대 분열법'을 날치기하려고 하지만 어림없다는 것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산안은 물론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도 임시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무한정 등원 거부를 고집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