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래시 미국 상무부 차관보는 13일 "한국의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가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한·미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의 산업·통상 이슈 협의차 방한한 래시 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선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투자협정(BIT)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과 맺는 FTA는 단순한 관세 감축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협력을 포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약속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의 해결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래시 차관보는 지재권 보호와 관련,"특허권 문화상품 등 최대 지재권 생산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이제 중국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때가 됐다"며 "불법 복제물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펴는 등 한·미간 정책적 공조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8%로 높게 책정돼 있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매기는 한국의 세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