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예측 2005] 중국, 긴축강도 늦추며 '연착륙'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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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내년에도 8%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내년 거시조정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경제주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긴축 체감은 덜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중국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9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8%로 상향 조정했다.
잠정 결정이지만 "중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주기의 상승기에 있다"(후진타오 국가주석)는 공감대가 중국 내부에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7%로 제시됐지만 9%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의 목표치와 전망치의 차이가 줄면서 중국 정부가 충격적인 정책 구사 없이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해 행정 수단 중심의 긴축 기조가 바뀔 것임을 시사했다.
은행의 창구 지도나 일률적인 토지 공급 중단과 같은 행정적인 긴축 수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자원 다소모 과열 업종에 대한 투자 억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신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3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식으로 소비 진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및 수출 주도 경제성장 구조에 소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유통 물류 여행 금융 등 서비스시장이 큰 폭으로 개방되면서 외자를 이용한 3차산업 육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7년간 지속돼온 적극적인(확대) 재정정책 대신 내년에는 온건한 재정정책이 시행된다.
진런칭 재정부 부장(장관)은 "긴축재정으로의 선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건설국채 발행물량이 올해보다 27% 줄어든 8백억위안(약 10조원)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주도 건설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키로 했지만 위안화 평가절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안화 절상 압력 가중으로 인해 높아지는 통화팽창 압력 등 치러야 할 비용이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