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육본 인사담당 장성 이틀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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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명 정부 과잉 증원…규제 늘고 기업 위축 우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 고정비 구조를 추가로 떠넘기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큰 정부의 귀환…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부터 늘리는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을 두고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2550명, 공공기관 정규직 2만8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슬림한 정부를 말하던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유턴"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공공부문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급여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 보전액까지 포함해 평생 약 4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번에 늘리겠다는 2550명만 계산해도 장기적으로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더 우려되는 것은 증원이 국세청·노동부·공정위 등 규제·단속 부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력이 늘면 규제가 늘고, 규제가 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간 기업들은 AI와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거꾸로 철밥통 공무원 조직을 키워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그는 “세계는 AI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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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조배숙 의원 "차별금지법은 '소송 공화국' 만들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며 무소불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승진, 채용, 교육, 설교, 물품·용역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국적 등 일체의 차별이 금지된다. 외교의 대원칙인 상호 호혜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인권위는 무소불위가 된다”며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온갖 구실로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회 등 종교단체, 교육기관까지 모두 간섭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인해 각종 단체의 온갖 민원이 난무하고 이는 기업과 주주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주 의원은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평등을 내세웠던 공산주의 체제는 오히려 특권을 낳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직격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며 “무려 25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승진·교육·문화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일상적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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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동력' 3차 상법, 2월 與 우선 과제로…소각 예외 조항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가 성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지분율 제한 등과 관련한 소각 면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 조항은 수용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차 상법, '5일 본회의' 통과될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 화요일(2월 3일) 법사소위가 열리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 의지를 밝힌 셈이다. 자사주의 1년 이내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차원의 대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법개혁 등 당내 현안에 밀려 법사위 상정이 보류되고 있었다.처리 시점은 다음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미 3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조속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고, 당 지도부도 공개 석상에서 법안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더 이상 시일을 늦추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논의됐을 법안"이라며 "다음 주엔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4일 법사위 전체회의,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안이 급속도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다"면서도 "법사위원들끼리도 논의는 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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