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금융틀 다시 짜자] 한경 금융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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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이 은행에 비해 정책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또 은행이 올들어 증권 및 자산운용사를 잇따라 인수하며 IB(기업금융) 업무를 강화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재편이 지나치게 은행 중심으로 진행돼 '새판짜기'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이 15일 국내외 금융회사 및 민간경제연구소,학계,여야 국회의원 등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제2금융권이 은행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은행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됐다(75%)고 분석했다.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이 지배적인 게 단적인 예다.
은행들의 보험판매 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 관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대의 뜻을 밝힌 셈이다.
제2금융권 육성을 위해 기업연금 등 새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 및 증권에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은행 판매를 일부 제한'하자는 답변도 60%를 넘었다.
은행 독주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시각의 반영이다.
보험회사의 은행 인수 및 자회사 설립이 금지된 것과 관련,전면 허용(40%)하거나 비(非)재벌 보험회사에 한정해 허용하자(53%)는 의견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6%)보다 훨씬 많았다.
또 은행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인수,투자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성공할 것이란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성장에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의견이 70%,실패할 것이란 응답도 20%를 웃돌았다.
하지만 투자은행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와 은행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