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진 경기를 되살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중인 '종합투자계획'(일명 한국형 뉴딜)은 벌써부터 약효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1가구3주택 중과세 연기'등 일부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청와대의 '개혁론'에 밀려 좌절됐다. 내심 기대했던 금리인하도 한국은행과 손발이 맞지 않았다. 주무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처럼 마땅한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어떻게 짤지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뉴딜해 봤자 4%' 정부 출연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4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면서 여기엔 정부가 수립 중인 종합투자계획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철 KDI 연구위원은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투자액은 예산을 제외하면 4조∼5조원이고 이 중 건설투자는 2조∼3조원일 것"이라며 "그것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0.2%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한은도 종합투자계획을 반영해도 내년 성장률은 4%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종합투자계획 규모를 5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5%)보다 낮은 4%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7조∼8조원의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려는 것"이란 재경부 설명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꽉 막힌 경제정책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내년 예산(일반회계)을 작년보다 9.5% 늘린 1백31조5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정쟁에 말려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통상 분기별 월별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는 데만 20여일이 걸리는데 올해를 보름 남긴 현재까지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못한 탓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다소나마 풀기 위해 검토했던 '1가구3주택 중과세 시행연기'방안도 투기억제와 과세형평이라는 청와대의 '개혁론'에 밀렸다. ◆순리대로 풀어야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힘든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려 들면 안된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이 맘놓고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의 손발은 다 묶어 놓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동분서주해 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지적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