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새로운 무역장벽‥ 정문식 <이레전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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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식 이레전자 사장 ceo@erae.com >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 채택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인간환경선언 이후 선진국에서 시작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30여년이 흐른 지금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원고갈에 대한 인류의 걱정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파괴,지구온난화 등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영화로도 여러편 제작돼 상영되고 있음이 이를 실감케한다. 이런 환경문제가 이제는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파장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제품은 환경에 끼칠 영향을 미리 고려해 개발되고 생산돼야 한다.
특히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제품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2006년 7월부터는 전기·전자 제품 내의 납,수은,카드뮴 등에 대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2006년이라고는 하지만 개발·생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005년 초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2007년 1월부터 제조업체는 생산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야 하는 의무와 각 제품의 재생·재활용 비율 의무화,환경 친화적으로 설계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엄격한 규제들이 발동된다.
실제로 일본의 최대 가전사인 S사는 EU국가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하자로 출하중지 및 교환 등을 통해 2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선진 기업들과 보조를 맞춰 환경규제에 대응한 제품들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느 특정 메이커만의 노력으로는 규제를 준수하기가 어렵다.
모든 협력업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중소기업들은 별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선진 기업들은 이미 그린파트너 등 인증시스템을 통해 유해 물질보증체계를 완료했고,수백명의 환경규제 감사원을 양성해 수천개의 협력사를 관리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는 우리 중소기업들에 분명 힘겨운 일이지만 우리시장을 위협하는 중국 등의 신흥 국가들에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살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정부가 새로운 무역장벽인 환경규제를 뛰어넘기 위해 함께 대응하고 노력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