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경기침체에도 지난 11월 중 국내 실업률은 여전히 3%대 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실업률은 경기가 비교적 호황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피부로 느끼는 고용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국내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 선진국과의 사회구조상 차이로 인해 공식실업률이 체감실업률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실업률 산출방식이 나라마다 다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실업률은 '불황 무풍지대'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지난 달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3.3%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선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의 실업률은 경기사정이 나은 미국(5.4%) 일본(4.7%) 독일(10.8%) 프랑스(9.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저권이다. 전체 취업자 수도 2천2백8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37만7천명) 증가했다. 청년실업률(15∼29세)이 지난 달 7.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곳곳에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 넘쳐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다는 느낌을 준다. ◆낮은 실업률 유지 비결은? 전문가들은 체감실업률보다 공식실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꼽았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종사자 비중은 36%로 미국(7%)이나 일본(15%)에 비해 2∼5배 가량 높다. 실제로는 수입이 미미해 실업자나 다름없는 노점상 등이 '취업자'에 많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내수불황이 지속돼 자영업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게 되면 이곳 종사자들도 대거 구직 대열에 합류하게 돼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것도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선진국에선 자발적으로 '내가 실업자'라고 손드는 사람이 많은 반면 한국은 행상이나 일용직을 해서라도 생계를 꾸려가야 하므로 이같은 '유사(類似) 실업자'가 '취업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고시촌이나 학원가를 맴도는 청년층이 유독 많은 것도 낮은 실업률 유지에 한몫 한다. 이들은 구직단념자나 학원·기관 통학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서 아예 빠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나라마다 독특한 사회구조로 인해 실업률 수준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높거나 낮아지는 추세를 통해 고용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